용익물권중 하나인 지상권 개념과 대항력 간단 정리

먼저 용익물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용익물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여기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지상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상권 개념 의의와 대항력 지상권은 보통의 경우는 듣지 못했던 용어라서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의의'에서 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 의의에서의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 공작물 외에도 지하공작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수목의 범위는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어야 하며 경작의 대상인 벼 보리 야채 과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보통 30년(수목), 15년(그 외 건물 경우), 5년(공작물) 등 정하는 기간이 길며, 등기를 하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 A가 설정자이며 B는 타인 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지상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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