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남녀 공평하게 강력 심판하는 법률


낙태죄를 남녀 공평하게 강력 심판하는 법률

저자가 생각하는 가장 적법한 심판은 낙태에 따른 벌금을 물지않을 경우에 남녀 모두에게 20년을 선고하는 것이다. 벌금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정도로 저자는 책정하는데 이것은 순수 기본적인 벌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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