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무엇인가? - 위법인가, 적법인가?

어제는 정월대보름, 오늘은 경칩이라고 합니다. 경칩은 얼음이 풀리고 봄이 다가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점차 다가오겠죠? 오늘은, 요즘 HOT이슈인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출처 : 네이버 김영란법은 전 대법관이었던 김영란씨가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지만, '김영란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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