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제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진정 어디로 가고 있는가...

1가구 1주택 제도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인가... 안녕하세요 투투입니다. 오늘은 링크 두 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의해 1가구 2주택 법이 발의되고 과연 이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까라는 의문에 종종 빠지고는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퇴색되고 있는 거는 아닐까? 민주주의국가의 법이 개정될 때는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을 나라에서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진정 ... 차마 입에 담지를 못하겠네요 1가구 1주택 법의 의도는 1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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