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건에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청구권 여부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2017나100091 공탁금출급청구확인)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중소기업 기준)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중소기업 기준) 1. 도급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의 seochoelite.tistory.com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0091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쓰리아이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오상테크놀로지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212494 판결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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