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인정 사례 (앨트웰 앨트마스터, 서비스센터 기사)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 2020나22408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7.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마음 담당변호사 박범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김성근, 이승호, 기영석, 김종수, 이현송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8가합203061 판결 변론종결 2022. 3. 2. 판결선고 2022. 3. 23.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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