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하자의 판단기준 (설계도면, 시방서, 법령, 거래관념 등 확인하기)

1.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1) 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합니다.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다56193 (2) 하자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들 건축물에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최종 변경도면, 시방서,..

원문링크 : 건축물 하자의 판단기준 (설계도면, 시방서, 법령, 거래관념 등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