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 시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 (건설감정실무지침, 주택법, 대법원 판례)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설계도서에는 준공도면, 공사시방서, 부대자료 등이 있습니다.

자료가 많으므로 최대한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자를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하자 판정 결과는 자의적인 것이 됩니다. 결국 신뢰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1.

건설감정실무지침상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 원칙 건축물의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가 우위에 있습니다. 예외 (1)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2)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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