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제한을 위반하였으나 전매계약은 유효인 사례 (주택법 전매제한, 2020나59956)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99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정훈)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11502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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