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모임] 나쁜사마리아인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를 읽은 후. Q3

나쁜 사마리아인들 저자 장하준 출판 부키 발매 2007.10.10. Q1. 서론에서 저자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자유주의가 아닌 보호무역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말한다. 이 주장에 동의하는가? 더불어,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Q2.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여서 미중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일본은 우리나라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 중 우리가 편을 들어야 한다면 어느쪽에 들어야 할까?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Q3. .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선진국들의 경제정책에 일부 순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내수성장을 통해 현 경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보여진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오히려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면 즉각적인 성장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