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골목 상권 보호 취지로 지자체들이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서울고법은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판결의 함의를 살려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라는 규..

나폴레옹이 펴낸 민법전은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국민이 근로와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또 사유재산은 신성불가침하다고 천명했다. 이는 근대사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토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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