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그래서 얼마나 오른다고?(10.27)

지난 10월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1.노후소득보장 강화 1) 수급자의 실질소득 제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는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12개월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이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커지겠죠?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니깐요.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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