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ts]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Torts에서도 이를 연계해서 생각해볼만한 이슈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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