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ts] Strict Products Liability


[Torts] Strict Products Liability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최근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팔린 플라스틱 아기 욕조 소송과 관련해 4000여명이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사(대현화학), 1차 유통업체(기현산업)에 대해 내년 2월 21일까지 피해자에게 5만원씩 지급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종 판매자였던 다이소는 다이소가 제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에서 빠졌는데요. 만약 미국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 내용과 연계해서 Torts 내용을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ct Products Liability 우선 Strict Liability에 대해 이해를 해야하는데요. Strict Liability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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