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산양도담보 설정방법 = 담보약정 + 점유개정 (96다5133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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