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상대위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 저당목적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행사 가능 (2008다17656)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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