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해 대지소유자가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84다카1131)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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