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세권 만료 후의 저당권 실행 방법 (2006다29372)


[민법] 전세권 만료 후의 저당권 실행 방법 (2006다29372)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 전세권말소등·추심금 ] 판시사항 [1] 실제로는 전세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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