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후의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는 유효함 (97다2979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 양수금등 ] 판시사항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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