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김종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V. 형질변경허가의 기준 1. 서론 - 요건인가 기준인가? 개발행위로서 형질변경허가는 법령에 명시적인 허가기준이 정해져있다. 이러한 허가기준 중에 준공검사와 연결되어 대지조성공사의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법에 의해 기준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통상은 허가요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형질변경허가의 기준 중 건축허용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기준은 토지의 성질을 변경해도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질변경허가 시에 일회적으로 판단되고 원칙적으로는 허가내용을 구성하는 설계도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물리적 공사기준이 아니므로 또한 준공검사시 검사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이처럼 공사후 토지가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이라는 측면과 개발가능성 부여를 위한 사전적, 종합적 판단기준이라는 두 개의 측면으로 구성된다.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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