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처분 (95누383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 [ 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 ] 판시사항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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