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김종보 <환지와 건축허용성>

1.서론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대지로 환지된 토지에서 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또는 별도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 토지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3.건축허용성의 부여 - 도시계획사업은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는데, 이는 대상지역에 대한 획지와 그에 대한 건축허용성 부여기능을 포함한다. - 토지형질변경허가 : 필지의 최대규모에 관한 제한...형질변경허가가 직접 도시계획을 거치지 않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규모로 발급되어야 함을 정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그 규모를 넘어서는 판단은 도시계획사업 등 도시계획결정을 매개해서 진행해야 한다....개별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등 도시계획적 결단이 선행하는 신도시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도시계획을 위주로 건축허용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형질변경허가제도는 기성시가지와 지적이 형성되고 난 후 사후적으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을 원칙적인 적용범위로 한다. 이 때 형질변경허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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