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 시간단축의 열망과 실패의 근황 (221119)

O 피고인은 메모 및 검토보고서 작성에 6시간이 소요된 사실, 모범검보를 베끼며 작성한 사실을 자백 O 아놔.. 검 토 보 고 서 (기록 67-5) 1. 피고인 전도선의 상습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및 피고인 강상득의 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 가. 결론 O 피고인 전도선의 상습특수절도의 점: 유죄(포괄일죄) O 피고인 강상득의 특수절도의 점: 유죄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O 피고인 강상득은 사실관계 인정 O 공소사실 제1항: 변호인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 O 공소사실 제2의 나(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품들을 절취한 바 없고, 주운 데 불과하다며 사실관계 부인 O 공소사실 제2의 나(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친족상도례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 2) 검토 가) 중지미수 인정 여부(공소사실 제1항) O 관련 법리 - 공동정범에 있어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공동정범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공동정범의 범행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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