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1필지 1대지 원칙의 예외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일단의 토지' (98다52988)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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