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대] 유교적 정치문화의 연속 (조경달, 2015)

[소원의 행방] O 왕조시대에는 소원訴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치는 民을 위해 하는 것이었는데 그 실천 주체는 '士'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민본주의는 어디까지나 우민관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 대신에 민중의 이의제기를 인정하는 정치문화였다. 그러나 무단정치하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총독에의 직소는커녕 청원, 진정 그자체가 금지되었다. O 소원이 무리가 된 이상, 민중이 의지하는 것은 근대적인 소송이다. 그러나 빈곤자는 소송할 비용도 없다. 또한 일본인과의 소송에서 조선인이 승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렇게 조선 민중은 공론의 장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민란을 일으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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