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함 (2004두207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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