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1判] 공동주택 공용공간도 출입통제되고 관리자/거주민 허락 없이 비밀번호 눌렀다면 주거침입 (2021도1550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원문링크 : [1日1判] 공동주택 공용공간도 출입통제되고 관리자/거주민 허락 없이 비밀번호 눌렀다면 주거침입 (2021도1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