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상권 침해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불가 (2006다586)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86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원래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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