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계획인 한, 지구단위계획 용도구분에 의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적합(국토계획법 제54조)하다고 할 수 없음 (2006두122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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