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건축주의 징표 (96도263)


[건설법] 건축주의 징표 (96도263)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 건축법위반 ]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법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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