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일인 소유 토지/지상건물에 공동지상권 설정된 후 지상건물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에 공동지상권 설정해준 경우 아니면 경매 시 법정지상권 X (98다43601)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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