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저당권자의 건물 신축 동의로는 충분치 않음 (2003다2605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 건물등철거등 ] 판시사항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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