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상세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어긋난 토지합병 사례 (2003두7156)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두7156 판결 [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상세계획에 토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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