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김종보 <노대의 구조변경과 증축의 개념(2003)>

I. 서론 만약 노대가 용도에 의해 확정되는 개념이라면, 노대의 용도를 상실시키는 행위는 그로 인해 그 부분이 바닥면적으로 전환되므로 증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노대가 건축물의 구조에 의해 확정되는 개념이라면, 노대의 쓰임새가 변화되는 것만으로는 노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축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II. 노대의 개념 노대의 뜻 전용면적과 노대 세법과 노대의 해석 노대의 용도 III.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한계 IV. 건축행위와 증축행위 V. 바닥면적과 용적률 VI. 노대의 개념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노대는 건축물의 구조 상 노대의 구조인 것을 말하며, 건축법상 노대라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노대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어떤 쓰임새로 활용할 것인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건축물소유자의 주관적 용도가 변화되는 것만으로는 공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노대의 구조변경이 건축경찰법적 관점의 구조안전에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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