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김종보 <계획제한과 손실보상논의의 재검토(1999)>

I.서론 1.서론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을 둘러싼 논의는 약간 과장하자면 첫째 그 행위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가, 둘째 만약 그렇다면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규정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다....현재 국민의 건축자유권을 제한하는 공법의 규정들은 체계성을 결하고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 건축허가요건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공법상의 수단, 특히 계획제한이라고 통칭되는 계획법적 수단들은 이를 일목요연한 하나의 체계로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와 손실보상의 논의에서 다른 건축제한에 대한 공법규정의 검토를 배제시키는 사실상 이유가 아닌가 추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자유를 제한하는 계획법적 수단들을 개관하고 그 제한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어떠한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토 후에 과연 전체적인 계획제한의 체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제한이 손실보상에 의해 전보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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