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정지상권 성립은 건물의 최소한 요건 갖추어야 / 명의신탁 시 동일인 요건 충족 불가 (2003다2904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 지장물철거 ]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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