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권리에 기한 채권적 등기말소청구권 (93다16338)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근저당권말소 ]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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