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6가지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6가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행되어 달라질 교통 관련 제도 6가지를 알아봅니다. 2023년 달라졌거나 달라질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 시행)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2023년 1월 1일 시행)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023/4/4일 시행) ∨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2022년 6월 8일 시행) ∨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


원문링크 :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