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 작가 유시민 출판 돌베개 발매 2009.03.09. 리뷰보기 후불제민주주의(유시민, 2009) I. 1부: 헌법의 당위 후불제 민주주의 -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21 - 제헌의회는 유럽과 아메리카 민주주의 선진국 헌법을 큰 틀에서 ‘복제’하면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제헌헌법 제86조)한다는 등 특수한 한국적 현실에 대한 배려를 가미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해서 인류가 20세기에 도달한 최고의 문명 수준까지 단숨에 올라설 수 있었다. 22 제헌헌법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었다. 양성평등이 대중적 의제가 되기도 전에 여성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받았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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