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김희진, 2019)

아동인권 작가 김희진 출판 들녘 발매 2019.05.03. 1. 유엔아동권리협약 (1) 배경 - 종전의 아동권리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 권고적 효력에 그쳤다는 한계+아동권리를 다른 권리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견 -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유엔회원국(193개)보다 많은,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조약이자 9개 국제인권조약 중 가장 빠르게 발효된 조약. 즉, 아동권리는 국제사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합의한 인권. (2) 의의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 *대한민국의 법도 기본적으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 아동의 권리를 '덜 자란 어른'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한 최초의 국제인권법.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갈등 상황에서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2. 우리나라 아동인권 의식의 한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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