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투자사기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교대 안팍 법률사무소의 대표 안주영·박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사건은 무려 6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이 발생한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에게 2차례에 걸쳐 6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빌린 6억 원 중에 5억 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과 이자를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오히려 고소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빌린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라 일반 사기도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저희 안팍이 사건을 맡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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