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고의가 아니어도 감옥살이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고의가 아니어도 감옥살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대 안팍 법률사무소의 대표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 안팍의 형사 사건 성공 사례 > 위의 성공 사례들처럼 저희 안팍이 규모가 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다 보니... 유독 선처를 받기 어려운 형사 사건에 휘말린 분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여러분의 과실로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망해 처벌을 받게 될까 정보를 알아보는 중일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로부터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반 과실치 사상 죄의 경우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지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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