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성추행/성폭행? 살인보다 무거운 처벌 받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바로 말씀드립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명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빨리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대 안팍 법률사무소의 안주영·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두 대표 변호사가 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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