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 합의성관계여도 처벌 받는다

안녕하세요? 서초역 안팍 법률사무소의 안주영·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안팍이 위처럼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무혐의와 같은 선처를 받아드리다보니... 이를 확인하시고는 유독 급하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역시 성범죄,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관계를 가졌거나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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