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지급청구와 명도소송 전부 승소한 성공 사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팍 법률사무소의 대표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해결사K 코너를 통해 마을 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갈등에 법적인 조언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전에 제가 맡았던 민사 소송이 문득 떠올라 오늘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 유익비지급청구와 명도소송 전부 승소한 성공 사례 > 의뢰인들께서는 상가를 공동으로 매수하셨는데, 해당 상가에는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들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들의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전 임대인과 했던 계약이 계속해서 연장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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