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성폭행 간음유인 사건에서 무죄 받은 의뢰인의 감사 카톡

안녕하세요, 안팍 법률사무소의 안주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지체장애성폭행 간음유인 사건에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분께 무죄 판결을 안겨드린 사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는 위의 링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간음유인의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만약 지체장애성폭행 혐의까지 적용되게 되면...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범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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