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대여 책임과 처벌 범위

2021년 3월, 경기도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운데, 건설면허대여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건설면허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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