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점검 행태 엄정조치

TF 구성 이후 과태료 4건 부과, 구속자 1명 포함 총103명 검찰 송치 정부는 건설현장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약 100일 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 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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