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전년 대비 38% 증가...이유는?-디지털종자 생약애 협동조합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 불법 거래의 주요 대상" "올해는 불법 종자유통 근절의 해로...!" "국립종자원,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으로 불법 종자유통 막는다!" 2023년도 농산물의 종자와 묘를 취급하는 전국의 3,71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41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62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치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20개소), 종자 미보증(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10개소)이며, 과태료를 받은 62개 업체는 품질 미표시(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16개소), 품질 거짓 표시(9개소)입니다. 작물별로 위반업체를 살펴보면,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원문링크 : 2023년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전년 대비 38% 증가...이유는?-디지털종자 생약애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