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빌라왕 #전세사기 #전세 #월세 #임대인 #임차인 #정보 #의무 #세금체납 #선순위임대차 #깡통전세 #중개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요즘 빌라왕 및 전세사기로 접하시는 부동산 소식이 흉흉한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들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 30일 자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 개정안의 내용 중 임대차계약 시 정보 제시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신설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의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이용 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각 정보 열람을 동의하여 확인...